-
대통령의 통인시장 나들이(사설)
노대통령이 11일 서울 통인시장에 들러 장보러 나온 주부들과 대화를 나눈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대통령의 이날 시장나들이는,사전조정이 없었던 탓인지 평소 대통령행사에서 불만스
-
“엄마 또 이사가?”/집없는 사람들의 설움:4
◎“집주인고발 손해볼까봐 포기”/싸우다 지쳐 “월세인생”으로/돈 못구해 임대아파트 기회놓쳐 불량주택재개발지구 세입자 정철진씨(37ㆍ서울현저동)는 요즘 하늘이 맞닿는 집근처 언덕배기
-
“엄마 또 이사가?”/집없는 사람들의 설움:3
◎주인한테 매맞는 수모도… /온갖 핑계대며 “나가라”/집주인복덕방 짜고 인상 경쟁 『집없는 것도 서러운데 집 문제로 주인에게 폭행까지 당했으니 이한을….』 서울 대림1동 지하 단
-
“엄마 또 이사가?”/집없는 사람들의 설움:1
◎쫓겨다니는 “내집 꿈”/국민 반이 셋방살이 신세/해마다 올라 변두리로 변두리로/전세돈 모자라자 끝내 자살까지 최근 전세임대료가 폭등,집없는 사람들의 설움이 갈수록 가중돼 시급한
-
세입자-집주인 임대료분쟁 ˝여전˝|정부규제 아랑곳없이 과다인상 46%
정부의 임대료 합동단속실시 이후에도 세입자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집주인들로부터 과다한 전세보증금 인상이나 퇴거요구를 받아 상호간에 분쟁을 거듭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서울YMCA
-
상식 벗어난 인상땐 세무조사|국세청 조사기준
최근 전세값 폭등에 따른 국세청의 실태조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 조사기준등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사람이 많다. 「임대료를 10%이상 올리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가」「다수 주택을
-
오름세 "일단멈춤"…매물이 없다|강남 매매·전세값 점차 안정-아파트|고지대·개발지역 10% 올라-단독주택
아파트· 주택· 사무실·상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올 들어 세값·집값이 무섭게 치솟기도 했지만 아예 매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사철을 앞둔 서민들은 옮길 집을 구하지
-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키로/건축원가 연동… 10∼20% 정도
◎건설부서 방안마련 건설부는 24일 앞으로 새로짓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건물원가(택지비+건축비)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새로
-
임대차보호법 잘못 해석/전세값 폭등 이유 뭔가
◎“2년동안 보증금 못올린다” 오해/위법때 제재 못하는 법체계도 문제 작년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 올해 전세값급등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
매물줄어 임대·매매값 동반상승
해가 바뀌면서 주택과 상가· 사무실등 각종 건물의임대료가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또 지난해4월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이후 주춤했던 아파트 값도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 임대·매매
-
서울ㆍ직할시 전세보증금 7백만원까지 보호/나머지 지역은 5백만원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대상 소액보증금 한도액이 서울ㆍ직할시는 7백만원,나머지 지역은 5백만원으로 인상된다. 법무부가 8일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
“임대료인상 억제 입법 강화를”/경실련 성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통제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
-
국회 통과 주요법안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금융, 보험회사간 상호출자를 금지. 자문기관이던 공정거래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격상. 위원회
-
전세계약 2년간 보장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5일 주택임대에 있어 현재 1년으로 되어있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든 사람
-
임대료·전세에 떠넘겨 물가 부채질
○…내년도 물가가 큰 걱정이다. 물가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재산세, 특히 영업용토지재산세○…의 세율체계변경, 과표(과세대상의 표준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조정으로 늘어나게 될 세
-
현실에 맞는 전세보호법 서둘러야
작년 이후 올 7월까지 1년 반 동안 전국의 전세값이 평균 28.3% 올랐고 85년말 이후 최근까지 약 3년반 동안은 전세값이 평균 61%나 인상됐으며 집값은 32.8% 올랐다고
-
전국 가구 48% 셋방살이하는데… 임대차 보호법 너무 엉성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미비점이 많아 무주택 서민보호에 제구실을 못하고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전세등기를 기피한다는 점을 감안, 세입자가 전입신고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
전세 입주 피해 아직도 많다|서울Y 시민 중계실 상반기 고발 사례 분석
향락과 사치, 과소비가 판치는 요즘 서민들의 주된 고민은 아직 전세·임대로 인한 피해 문제 등에 몰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민 생활 피해 고발 창구인 서울 YMCA 시민 중계실
-
건설업자에 6천억 지원 |올 주택자금 공급 1조2천억으로 늘려
정부와 주택은행은 2백만 호 주택건설계획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공급할 민영주택자금규모를 당초계획 (7천5백억 원) 보다 5천억 원 늘린 1조2천5백억 원
-
직장과 거주지 달라도|주택조합에 가입 가능
정부가 9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2백만 가구분의 주택건설은 임대주택 60만채를 포함, 공공부문이 85만채, 민간 부문이 1백15만채로 되어있다. 이중 공공부문은 주공과 각 시도가
-
전세금 반환 지연 2중·3중 근저당 임대차 보호법 허점 많다.|시민 중계 실에 비친 부당 사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공청회를 열고 전 가구의 60%(정년 서울지역)에 달하는 전세 입주자들의 재산권과 「살
-
1, 2순위 저당권 사이에 전세인주했으면 주택경매때 배당차례는 두 저당권자 우선
6백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세들어사는 전세입주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주택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다음날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저당권설정등기로 경매가
-
우선해 받는 전세보증금 5백만원까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대상 소액보증금 한도액이 지역에따라 5백만∼4백만원으로 각각 2백만원씩 인상된다. 법무부가 3일 입법예고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
「작은송사」 재판없이 해결|민사조정제도 4월 전국확대
대법원은 25일 민사 사건을 재판 없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민사조정제도」를 4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법원의 민